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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팸메일 방지정책 및 약관 등의 준수

광고성 전자우편 전송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전자우편 서비스 제공자의 스팸메일 방지방침 및 서비스이용약관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웹사이트 회원 가입에 신중 합시다.

인터넷상에 전자메일 주소를 남길 때는 전자메일 추출프로그램에 의해 추출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남기지 않도록 유의합시다.

회원 가입시에는 광고성 메일 수신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메일 수신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원하지 않음을 선택합시다.

스팸메일의 수신을 전담할 별도의 스팸용 전자메일 주소를 만들어 활용합시다.

✱ 알지 못하는 전자메일 또는 불건전한 전자메일 등을 열어 보지 맙시다.

✱ 메일 프로그램의 다양한 수신차단 기능(수신거부, 필러링기능 등)을 활용합시다.

메일 프로그램의 필터링(Filtering) 기능 설정을 통해 '특정인으로부터의 수신 거부', '특정 도메인으로부터의 수신거부', '특정 IP주소 네트워크로부터의 수신거부', '특정 내용이나 제목이 들어간 메일 수신 거부'등의 조치를 합시다.

✱ 받고 싶지 않는 메일에 대해서는 메일 발송자에게 수신거부의사를 전달합시다.

스팸메일 발송자에게 수신거부 메일을 보낼 경우 발송자가 수신거부 메일을 받았는지 확인합시다.

아웃룩 익스프레스(outlook express)의 경우 [도구]-[옵션]-[확인메일]을 선택하고, 웹메일의 경우에는 보통 [환경설정]이나 [옵션]에서 [수신확인]을 선택하여 수신 거부메일을 받았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 사용하는 메일 클라이언트 프로그램(outlook express 등)을 주기적으로 업그레이드 (Upgrade)합시다.

✱ 강력한 경고문과 함께 수신거부 메일을 발송한다.

메일 안에 수신거부기능이 있다면 먼저 수신거부를 하십시오. 또 계속 스팸메일을 발송하는 사람에게는 '당신이 보낸 스팸메일 때문에 피해를 보았으니, 당장 중지하지 않으면 고소한다'는 따끔한 경고문을 보내십시오.

경고문 예시

귀하가 보내신 메일은 아래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에 의거 명백한 불법 스팸메일입니다. 스팸메일 발송은 민형사상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앞으로 스팸메일 발송을 중지할 것을 요청 드리며 재차 스팸메일을 발송할 경우 제가 입은 정신적ㆍ물질적 피해를 배상하도록 법적인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관련 법률 조항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50조(광고성 정보전송의 제한)

①“누구든지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자우편으로 전송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전자우편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전송목적 및 주요내용

2.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등

3. 수신거부의 의사표시에 관한 사항

Example of Warning Message

The e-mail you sent is definitely spam mail in accordance with Article 50 of "Act on Protection of Information and Promotion of Information Communication Network" as shown below. Spam mail sending is subject to criminal or civil punishment.

I request that you stop sending spam mail and plan to look into legal actions to compensate for the mental and physical damage I’ve suffered if you keep sending spam mail.

- Related Provisions of Laws and Regulations Article 50 of the Act on Protection of Information and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Restriction on Transmission of Advertisement Information)

①“A user shall not transmit profit-based advertisement information contrary to the expressed opinion of a recipient not to receive such mail.

② Those who want to transmit profit-based advertisement information by e-mail under the regulation of the Article shall indicate in such e-mail information as in each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as specified by the enforcement regulation in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Act.

1. Purpose of transmission and main contents

2. Name and contact information of sender, etc.

3. Matters related to the opinion of denying further reception

※ 메일 제목에 [UCE Complaint 또는 UBE]라는 말을 넣어 스팸메일에 대한 항의임을 표시합시다.

※ UCE(Unsolicited Commercial E-mail)/UBE(Unsolicited Bulk E-mail)의 약자로 수신에 동의하지 않은 광고메일, 즉 스팸메일을 뜻합니다.

✱ 수신거부의사를 전달한 이후에도 동일한 곳에서 스팸메일을 보낸다면 관계기관에 신고한다.

신고시 준비물

• - 스팸메일 원본
• - 수신거부 의사를 밝혀 발송자에게 보낸 메일 원본
• - 수신거부를 한 후 발송된 스팸메일 원본

신고 기관

• - 한국정보보호진흥원 (www.cyber118.or.kr)
• - 불법스팸메일신고센터 (www.spamcop.or.kr)
•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www.cyberprivacy.or.kr)
• - 공정거래위원회 (www.nospam.go.kr, www.antispam.go.kr)
•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www.icec.or.kr)
• - 대검찰청 인터넷범죄수사센터 (dci.sppo.go.kr)
• - 사이버경찰청 (www.police.go.kr) / (Tel : 02) 3939-112)
• - 스팸메일신고 전화 (국번없이 1336)

✱ 스팸메일 규제에 대한 추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등의 관련 법령은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뿐만 아니라, 시스템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대량메일, 공서양속(公序良俗)을 해치는 성적 표현물 광고 등을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최고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5년 이하의 실형을 구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련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스팸메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메일
• - 시스템 성능을 저하시킬 목적으로 발송하는 대량메일
• -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 소프트웨어 등의 판매 광고메일
• - 공서양속을 해치는 성인용품 및 불건전 사이트 등의 광고메일
• -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일

✱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메일

※ 관련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

제50조(광고성 정보전송의 제한)

① 누구든지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7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중간 생략 -

제5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정보를 전송한 자

시스템 성능을 저하시킬 목적으로 발송하는 대량메일

※ 관련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

- 중간 생략 -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③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2조(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중간 생략 -

제48조 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하게 한 자

전체 시스템에 과부하를 주어 시스템 다운이나 메일전송 지연 등 악의적인 목적으로 발송된 대량 메일은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 소프트웨어 등의 판매 광고메일

※ 관련근거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29조(프로그램저작권 침해행위 등)

① 누구든지 정당한 권리없이 다른 사람의 프로그램저작권을 복제ㆍ개작ㆍ번역ㆍ배포ㆍ발행 및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6조(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 중간 생략 -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정품이아닌 복사본이나 불법ㆍ음란소프트웨어를 판매한다는 메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메일을보고 제품을 구입한고객도 형사상처벌을 받을수 있으므로 구입을 삼갑시다.

✱ 공서양속을 해치는 성인용품 및 불건전 사이트 등의 광고메일

※ 관련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

제42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자(이하 "정보제공자"라 한다.) 중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체물로서 동법 제2조3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 매체물을 제공하고자 하는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표시방법에 따라 당해 정보가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64조(벌칙)

제4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당해 정보가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5조(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중간 생략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

✱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일

※ 관련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

제65조(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중간 생략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 음향, 글,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행운의 편지, 탄트라 토템, 저주의 글을 비롯해 다른 사용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일을 반복적으로 보내는 경우도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 스팸메일 전송자가 당사인터넷 가입자인 경우

당사 가입자가 웹메일과 당사 SMTP, 개인Mail Server 등을 통하여 타인에게 스팸메일을 발송한 경우로 당사 서비스 이용약관 제9조[서비스 이용] 등의 규정에 의해 인터넷서비스 사용정지 및 직권해지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재내용

스팸메일 전송 적발 또는 신고 접수시 해당 메일전송자(이하 스패머)에게 1차 경고 메일 발송 또는 경고 전화를 실시하고 발송자 이력을 별도로 관리합니다.

1차 경고메일을 받은 스패머가 스팸메일을 재전송하여 적발 또는 신고 접수시 2차 경고 전화를 실시합니다. 이후에 추가적인 적발 또는 신고 접수시에는 사용정지 및 직권해지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스팸메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스팸 메일을 발송한 본인이 전적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 직권해지에 따른 위약금 등은 고객귀책에 의한 것으로 고객 본인 부담이며, 또한 향후 당사 인터넷 상품 재가입이 원천적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스팸메일 전송자(스패머)는 기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신고 및 손해 배상청구 등 법적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 스팸메일 피해자가 당사 인터넷 가입자인 경우

당사는 스팸메일을 차단하기 위하여 스팸차단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아울러 스팸메일의 릴레이 경로로 이용되는 전자메일서비스 업체, 웹사이트 운영자 및 ISP사업자 등에게 해당 스팸메일 발송자에 대한 전자메일 ID 삭제 및 IP 차단 등의 제재를 요청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인터넷 사용자들이 '깨끗한 인터넷'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치내용

타사 전자메일 가입자 또는 타ISP 서비스 가입자 등으로부터 전송된 스팸메일을 당사가 적발한 경우 또는 당사 인터넷 가입자가 신고한 경우 해당 스팸 메일 발송자에게 경고메일 발송 또는 전자메일서비스 업체, 웹사이트 운영자, ISP사업자 등에게 해당 스팸메일 발송자를 통보하여 재발 방지를 위한 제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