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자들의 자발적인 법규준수를 유도하여 불공정행위와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자율 준수 프로그램 도입
자율준수 결의
우리는 방송통신장의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 한다.
- 하나, 우리는 영업활동을 함에 있어 자율준수 편람과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하나, 우리는 부당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하나, 우리는 자율준수 자문기구를 통한 이용자 보호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 하나, 우리는 자율준수 프로그램이 기업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활동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자율준수 프로그램 주요 내용
1. 최고 경영자의 자율준수에 대한 의지와 방침 천명
- 최고 경영자의 의지를 회사 홈페이지 등에 게시, 임직원 및 일반 공중이 볼 수 있도록 조치
2.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및 자문기구 운영
-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운영을 전반적으로 책임지는 담당자 임명
- 자율준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서간 마찰을 조정하고 자율준수관리자의 권한과 책임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문기구로서 임직원으로 구성된 자율준수협의회 설치
3. 자율준수 편람 제작
- 임직원들이 전기통신사업법의 자율준수를 위한 세부 지침서로 활용할 수 있는 자율준수 편람 제작 및 배포 게시
4. 자율준수 교육
- 임직원들이 업무와 관련하여 전기통신사업법령 위한 여부를 알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 운영
5. 자료관리체계 구축
- 자율준수 활동에 관한 자료를 기록 또는 게시, 보관 필요 자료는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보관
6. 내부점검
- 자율준수관리자의 책임 하에 전기통신사업법령 위반 여부 점검,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주기적 점검 등